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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 재벌 총수의 형량,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

동영상 FAQ

흔히 재벌들에게 내려지는 판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형남 부장판사도 관대한 형 선고에 인정
경제적 영향 고려 vs 평등하게 적용은 생각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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