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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 '심리적 부검'을 실시한 박형남 판사

동영상 FAQ

'공무원 자살 보상금 사건'을 재판하게 된 박형남 부장판사
자살한 공무원의 심리적 부검을 의뢰
항소심에서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심리적 부검' 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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