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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신뢰성, 법관의 정치적 성향 균형으로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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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 09. 01 원본영상 썰전 234회 다시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논란
법관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
유시민 "진보·보수 법관으로 나누어 놓으면 누구를 시켜요?"
법원의 신뢰성이란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 신뢰가 생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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