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주요 메뉴 영역

본문 영역

[스페셜] (♨) 끝까지 맞고 있어야 한다고…? '정당방위' 판정 지침 8가지

동영상 FAQ

등록일2019. 02. 13 홈페이지 바로가기

싸움도 우아하게 하는 그들(?) SKY 캐슬
예서 아빠? 쌍둥이 아빠? 근데 누가 먼저 때린 거지?

저쪽이 먼저 때렸어! / 아니야 저쪽이 먼저 욕했어!

이렇게 싸우다가 경찰서로 가게 된다면
당사자들이 하게 되는 한마디! "이건 정당방위"

하지만 '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때리는 사람의 팔을 잡으면 공범이 된다고?! ⊙_⊙

김두식 교수의 '사법 불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어떻게 탄생했나'
2월 13일 (수) 밤 9시 30분 〈차이나는 클라스〉본방사수!

펼치기
SHOPPING & LIFE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