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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규 위반에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우리나라 (ft. 예비군)

동영상 FAQ

도박과 마약을 범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
그런데 행정 법규 위반에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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