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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 현직 판사, 법무비서관에 임명! 사법부 독립성 침해 vs 개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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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 06. 01 원본영상 썰전 221회 다시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직 판사를 법무비서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치열한 설전
차후 사법부 인사에 법무비서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vs 자기 코드에 맞는 참모를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것
어떤 성향의 사람을 어떤 요직에 놓느냐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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