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주요 메뉴 영역

본문 영역

추천 최신 인기 프로그램별 테마별
이용권구매하기

[김영란법] 전원책, 초기 목적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어디로?

동영상 FAQ

등록일2016. 08. 04 원본영상 썰전 178회 다시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초기 '김영란법'의 목적은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금품 수수만으로도 법 적용 대상자 추정 약 400만 명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빼고 합헌 결정됨
기존 뇌물죄는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되었던 맹점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처벌

펼치기

재생목록

썰전 178회 (10) 연속재생
SHOPPING & LIFE

실시간 급상승

HOT 포토

이전 컨텐츠 보기 다음 컨텐츠 보기

SPECIAL 뉴스

경찰 출석한 대통령 경호처장 "정부기관 간 유혈 사태 안 돼" 영상 재생시간03:20 경찰 출석한 대통령 경호처장 "정부기관 간 유혈 사태 안 돼"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