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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는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 '특별사면 책임제' 어때?

동영상 FAQ

등록일2016. 07. 15 원본영상 썰전 175회 다시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원책,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언제든 쓸 수 있는
권리로 여긴다면 비민주주의자야!
(그만큼 조심쓰럽게 써야 해) 제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변의 제안, 사면권 남용 방지책으로 '특별사면 책임제'
만약 특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면 대통령이 대신 감옥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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