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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가 아니다?

동영상 FAQ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가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서 이중 처벌이 안돼기 때문에
원래 경범죄에 해당되었으나 2013년 3월부터 경범죄 항목에서 폐지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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